정치인들의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최근 창조경제연구회(KCERN) 정기포럼에 참가한 정치인들은 블록체인으로 인한 거버넌스 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은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포럼에서 1) 블록체인 직접 민주제로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구현 2) 정책 싱크탱크들의 정책 시장 참여로 숙의 민주제를 발전 3) 디지털 숙의 직접민주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보의 진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치인들은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바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했다.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상위 10프로가 소득의 상당부분을 편취하는 것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암울한 시기에 전체주의성향의 선동가가 항상 출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고민인데 숙의민주주의의 방식을 함께 혼용하는 정책시장을 만들자는 제안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단말기를 통해 전해져야 하는데 삶이 바쁜 국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의문점이 있다”면서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시도들이 적어도 한 세대 동안 정당에서 주민자치 조합의 선거든 향후 5~10년동안 시도되면서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적 측면으로서 블록체인 및 신뢰의 기술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신뢰구축의 유용한 수단이 생긴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참여문화로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기술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오세정 국민의당 정책연구소장은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이 정치제도로 바로 갈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쉽지 않고 간단히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빨리 가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니까 정부가 주도 했지만 그 한계로 탈추격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기 위해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중앙집권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수평형 권한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12/01 오후 12:5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