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산업혁명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사람이 일으켜야 생기는 것이다.”
산업혁명 연구가로 알려진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최근 창조경제연구회(KCERN)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부혁신’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 일어납니까라고 물으면 안 일어난다고 답한다”면서 “일으킬 때만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 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산업혁명 역시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 정부가 앞장서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엘리트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혁신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정부혁신으로 꼽은 키워드는 인사혁신, 규제개혁, 책임총리제다.그는 인사혁신 차원에서 직무군 제도를 들었다. 엘리트 공무원이 1~2차 산업사회에서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했다면 3~4차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스페셜리스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를 위해 부처안에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별로 부처 상관없이 배치하는 직무군(직무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전에는 한 부처안에서 사회복지도 담당하고 IT도 담당하는 등 한 부처안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배치받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산업IT직무군, 외교/국방직무군, 사회복지 직무군 등 자신의 직무를 갖고 여러 부처에 배치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태유 교수는 직무군 제도를 하게 되면 규제완화, 적정규제를 만드는 일도 가능해지며,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관피아의 소멸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관료와 정책관료를 나누도록 하는 Y형 경력개발제도와 조정실장 제도, 이모작 교육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태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정부혁신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야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