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기술과 제도가 합친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즉 그것이 규제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규제와는 달라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의 혁신’이라는 포럼에서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4대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지능사회이며,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라면서 “현재의 규제 개혁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대응은 규제 문제이며, 규제 혁신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규제 패러다임 혁신 4대 실천방안 첫 번째로 규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규제정책)를 제시했다. 스마트 규제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 두 번째는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다. 시장 규모가 작을 때는 규제 미적용 한다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 번째는 규제 프리존 개선이다. 규제 프리존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기술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삼으라는 조언이다.
네 번째는 규제 거버넌스 재정비다. 시장 친화적 규제관리 체계 개방과 투명화가 핵심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전문가는 유연한데 비전문가는 경직된 것이 현실”이라며 “잘 몰라서 규제가 경직될 수 밖에 없다며 규제 전문공무원 양성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조직은 순환보직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업과 말이 통할만 하면 이동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그는 “전문직은 강화하고 결탁은 투명성으로 보완하고, 배심원 제도의 강화로 투명성 강화, 규제 처리 정보의 완전 개방을 하게 되면 전문 공무원 양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한국의 규제 비용은 약 150조원 수준이라며, 4대 실천방안 등을 통해 3분의 1인 50조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