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망중립성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셧다운제 등의 이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구글이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빅텐트 서울 : 차세대 혁신을 향해’에서 국내 기업들을 비롯해 카카오가 해외진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과제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망중립성 논란을 첫 번째로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월 국내 이통사들과 보이스톡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고,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혁신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는 장애물들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두 번째로 그가 제기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대표는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이 과도하게 기업들을 제약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를 국가법으로 입법해 규제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는 바로 셧다운제이다. 이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셧다운제는 서로 상충되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한쪽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 하는데, 셧다운제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고 부모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가 너무 어렵다”며 “비용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원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규제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스티브잡스가 없을까, 빌게이츠가 없을까, 닌텐도가 안 생겨날까 하는데 바로 작지만 중요한 장애물 제거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며 “실리콘밸리와 같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su@itonair.tv
2012/10/09 오후 6: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