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필요한 법은 규제 완화, 교육과정 개혁, ICT융합 진흥관련 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창조경제연구회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입법 계획의 3가지 기본 틀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는 규제 완화이다. 기존 수직적 구조의 칸막이 행정으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따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를 보면 소프트웨어는 미래창조과학부, 운행은 국토교통부, 안전은 행정자치부, 실행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것.송 의원은 “신성장 산업 중 특히 청년과 후세대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혁신이다. 현재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교육을 필수 과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융합 인재형 교육과정도 입법 발의해놓았다고 설명했다.세 번째는 한시적으로라도 ICT 융합과 관련된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흥해야 할 신성장산업을 선정해 집중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 과제이자 현재의 트렌드”라며 “임금을 줄이고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공장 형태에서 부가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혁신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선도국가의 서비스를 참고하면 어떤 입법 과정이 필요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0 오후 2:5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