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등 잇따른 재난사고와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보기술(IT)로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창기 블록체인OS 대표는 최근 창조경제연구회(KCERN) 정기포럼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가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공통된 원인은 상명하복의 권력집중 조직(문화)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집단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 방향을 정하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기 대표는 거버넌스 해법은 거번테크(Govern-tech), 분산자율조직(DAO), 정부 4.0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심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핵심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많은 공공서비스가 공인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미 영국 정부는 ‘비욘드 블록체인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미국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도 최근 블록체인 퍼블릭 서비스를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 4.0은 정부 3.0을 블록체인과 접목해 나올 수가 있다. 정부 3.0의 대부분 행정 정보를 원자료 형태로 블록체인에 공개하고, 단순한 업무와 인증보증업무를 블록체인으로 이관하는 것. 또한 블록체인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 확대, 분권자율조직을 만들면 모든 국민들이 창의, 책임성 있는 조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창기 대표는 “정부도, 정당도, 기업도 탈 집중 자율조직(DAO)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빠르게 돕기 위한 거번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 사례로 정책제안 프로세스를 예로 들었다. 전기료 누진세 개선방안과 같은 정책제안을 5명의 전문가가 내놓고 이를 베팅하듯이 일반 국민들이 가장 적합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료를 하게 하는 것. 가장 점수를 적게 받은 전문가 의견이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 투표를 통해 하나의 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립된 거버넌스가 된다는 것이다.
2016/11/10 오전 8:2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