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자원 분배가 중요하다. 이것을 정부와 국회가 담당하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처럼 공개가 필요하다.“ 국가구조 개혁 차원에서 정보기술(IT) 기반의 투명성이 갖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섭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은 최근 ‘국가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창조경제연구회(KCERN) 포럼에서 “난세에서 모범국가로의 변혁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국민(시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처럼 IT기반의 투명성이 갖춰지고 블록체인처럼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기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김병섭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사회변화가 전개되고 있고 난세이다보니 더욱 이상사회를 꿈꾸게 된다”면서 국가 지도자가 무엇을 화두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지도자는 국가간 평화, 사람간 화평, 사람은 평안이라는 3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국정목표와 비전 설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섭 센터장은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직적 체계로 책임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권력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 해결책으로 공무원들이 소신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독립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감사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돼야 하며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직접민주제를 통한 대안 찾기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이어 “정부는 유한하나 국가는 무한하다”면서 “100년을 바라보고 목표와 비전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1/10 오전 10: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