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신러닝의 핵심은 ‘데이터’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숙의직접민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국가 모습이다.”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창조경제연구회 30차 정기포럼에서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장의 핵심 요지는 저비용 고율화의 블록체인을 활용해 직접민주제를 시행하고, 직접민주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직접민주제와 상호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우선 “대한민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뒤처져 있고, 추격만 해오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고, 초고속 고령화 쓰나미 현상을 이겨내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불확실한 목표와 방향설정 능력 부족으로 어디로 가야할지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불확실한 목표설정은 집단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만 따라잡기 위해 빠른 추격을 하기 위해 행정집행에 집중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버넌스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했다.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처럼 암호화 화폐분야에도 쓰이지만 공공과 보안 분야 등 신뢰가 인증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조직자체를 바꾸고 있다”면서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는 생명을 가진 분산자율화 조직(DAO)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외부 개입없이 스스로 자기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거버넌스 혁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디지털 거버넌스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구조의 혁신 대안을 뜻한다. 상위 10% 조직화 세력을 개방하거나 90% 비조직화 세력을 조직화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위 90% 비조직화 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현실적으로 90%를 조직화하기는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상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직접민주 거버넌스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세금 수입이 비슷한 스위스가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이다. 그동안 거래비용, 의사결정 비용이 너무 많아 못했지만 블록체인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으면 스마트 직접민주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직접민주제의 단점이 있는데 이를 전문 씽크 집단등이 참여하는 숙의 민주제로 상호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기존 정부가 연결의 정부(1.0), 개방의 정부(2.0) 플랫폼의 정부(3.0)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기조직화 정부(4.0)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시민들이 상호 연결되며 자기조직화되면 세상이 작아지고 스몰 거버넌스가 가능해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016/11/09 오전 8: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