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머니게임으로 가면 가치 잃을 것

우버, 에어비앤비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관심을 끄는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촉진, 프로슈머 확산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창조경제연구회 포럼에서 ‘공유경제와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유경제로 가기 위한 3대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공유 경제는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다”라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듯이 2025년에 경제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공유경제를 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공유경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강연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자원효율과 가치 증대를 위해 공유경제를 촉진하라는 것. 실행방안으로는 오픈소스의 촉진, 온디맨드 관련 규제 개혁, 프로슈며 확산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 데이터/소프트웨어/콘텐츠의 우선 공개,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확립과 규제철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전략은 공유 플랫폼의 과도한 렌트 수익의 선순환을 만들자는 것. 다중 공유 플랫폼 유지가 공유경제 지속성의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공유경제 플랫폼의 멀티 호밍화를 지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 째는 공유경제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전략이다. 공유경제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공유경제는 경제요소를 공유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나 기업등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6/07/21 오후 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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